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실형 확정, 왜?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재개발 때문에 교회가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신도들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엄청나게 저항해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랑 엄청난 갈등을 빚어왔어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 82억 원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어요. 교회 건물과 부지에서 나가는 걸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러자 재개발 조합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84억 9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어요. 결국, 2020년 5월에 서울북부지법은 재개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고, 교회는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격렬한 저항, 화염병까지 던졌어요!
2020년 11월 26일, 법원은 690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교회에 대한 3차 명도 집행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교회 신도들이 엄청나게 저항했어요. 화염병, 쇠파이프, 돌을 던지면서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들을 공격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답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죠.
결국, 대법원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1심에서는 1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1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2심에서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본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점, 지역 사회에서 봉사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해서 감형 또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답니다. 결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명도 집행 방해 혐의는 실형으로 확정되었어요.
요약 정리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법원의 명도 집행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