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 속 한미 동맹 지켜낼까?
지난달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 신설 프로젝트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체코 원전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 한국형 원전 핵심 기술 침해 주장하며 강경 대응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한국에 각종 원전 기술을 전수해 온 웨스팅하우스는 국내에서 건설된 28기의 원전 중 18기가 자사 계열이고, 한국형 원전의 기반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체코 원전에 한국형 원전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미 동맹 지키며 원만한 해결 노력, 대통령실 “긴밀히 협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국 정부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에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사절단은 대한상의가 주관단체로,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체코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양국 정부와 기업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체코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