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앱 오류와 홍보 부족으로 혼란 가중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8월 26일에 비대면 조사를 마감하고, 8월 27일부터는 방문 조사로 전환되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과정에서 ‘정부24’ 앱의 오류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논란이 되었답니다.
정부24 앱, 오류로 인해 비대면 조사 어려움 가중
정부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앱 오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위치정보 오류로 인해 앱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위치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여러 번 시도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위치정보가 제대로 뜨더라도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표시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정부24 앱 사용 자체가 어려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앱 사용에 익숙한 사람도 앱 오류로 인해 곤란을 겪었는데, 디지털 소외 계층은 아예 참여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보 부족, 마감 임박해서야 조사 사실 알게 된 경우 많아
정부24 앱 오류와 더불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대면 조사 기간 동안 조사 자체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팸플릿을 보고서야 조사 기간을 알게 되었는데, 팸플릿 배포 시기가 마감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감 임박해서야 안내가 이루어진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제대로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시스템의 오류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