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선고… 대법원 상고 예정
박종우 거제시장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지난 2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셨거든요. 1심 판결과 똑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어요.
박종우 시장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박 시장님은 자신의 SNS 홍보팀원에게 1300만원을 제공했어요. SNS 홍보팀원은 이 돈을 박 시장님의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를 대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박 시장님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박 시장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박 시장님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어요.
항소심, 박 시장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재판부는 박 시장님의 행위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불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어요.
박 시장님은 항소심 선고 직후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는데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 시장님 측은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국회의원실 직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박 시장님을 낙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긴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박 시장님 측의 주장처럼 B씨가 정치적인 의도로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박 시장님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 시장님의 거제시장직 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얼마나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 시장님의 거제시장직 유지 여부는 거제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