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논란, 법사위서 뜨겁게 달아오른 공방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벌어졌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에 제기된 알선수재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논란, 공수처장의 답변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사적 사무실에서 명품백, 양주, 화장품을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니, 고소장에 제출된 알선수재 여부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죠.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면 검찰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심지어 뇌물 혐의까지 보고 구속 수사로 진행했을 사안”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야 공방의 또 다른 축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어요.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죠.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판사 임용 자격 완화법’을 발의했는데,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과거처럼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 ‘재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만약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은 필요하면 의회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또한 이 대표의 재판 진행 사건 분리·병합 상황에 대한 질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소됐을 것인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응수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