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3번째 연속 금리 동결! 내수 부진에 부동산 불안까지…
한국은행이 8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0%로 동결했어요.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금리 동결은 이번 결정으로 무려 13번째 연속으로 이어졌는데, 이건 역대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이라고 합니다.
내수 부진, 소비 심리 위축… 금리 인하 망설이는 이유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 발표했던 2.5%에서 0.1%포인트 낮춘 2.4%로 수정했어요. 특히 민간 소비 증가율은 1.8%에서 1.4%로 하락하면서 내수 부진 우려가 커졌답니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높은 물가 수준과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기업 실적 이연 반영, 자영업자 업황 부진에 따른 소득 개선 지연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대요.
부동산 시장 불안, 금리 인하 발목 잡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답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당장은 금리 인하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는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만, 9월에는 금통위 회의가 없고, 10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가 남아 있어요. 시장에서는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답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 우려와 고용 악화로 인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3개월 내에는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고 10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즉,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집값과 가계 부채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는지에 달려 있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금리 동결 결정 직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는 정부가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의 이러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왜곡과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결국 금리 인하 시기는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안정,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