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정치권 입김에 ‘볼커의 실수’ 되풀이 말아야
8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3.50%로 동결되었어요. 무려 13번째 연속 동결 결정이었는데요.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이미 통화정책 완화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8월 금리 인하설도 돌았었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며 금리 동결을 결정했대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는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거죠.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어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특히, 7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돌연 9월 1일로 연기된 것도 대통령실의 개입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거든요.
볼커의 실수, 한국은행의 교훈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지루한 상황이에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ECB)보다 먼저 금리를 인상했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ECB는 6월 금리를 먼저 내렸고 미국 연준 역시 9월 FOMC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요.
이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총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있지만, 참고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행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과거 폴 볼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지만, 정치적 압박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했다가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는 ‘볼커의 실수’로 기록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한국은행, 독립성을 지켜야
한국은행은 폴 볼커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해요.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경제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요약 정리
-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으며, 이는 13회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며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과거 폴 볼커의 실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은행은 이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