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제한: 자세한 내용
2023년 8월 28일, 드디어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법은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무시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하라법’ 통과까지의 긴 여정:
‘구하라법’은 2019년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직접 입법 청원을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구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는데,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이 법을 통해 부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쟁에 밀려 자동 폐기되었어요. 하지만 유족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22대 국회에서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구하라법’ 주요 내용과 시행:
개정된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시했어요. 이는 앞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뿐만 아니라 보상금, 퇴직 연금, 유족 연금 등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해요.
‘구하라법’은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법 적용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